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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Customs Act, Article 176-3 (Bonded Store License Review Committee)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19, 2018.12.31>

(1) A어 Bonded반디드 Store스토 License라이슨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bonded반디드 stores스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2:

1. 제1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bonded반디드 store스토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2 (3);

1의2.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특허 갱신의 심사

1-2. Review^r리^v뷰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renewals^r리누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2 (6);

2. 그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onded반디드 stores.스토즈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mposition,캄퍼지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Store스토 License라이슨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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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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