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20.12.22, 2024.12.31>

(1) Goods구즈 that^ð댓 infringe인^f프^r린지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may메이 not낫 be비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rack크^r랙 down다운 on안 goods구즈 infringing인^f프^r린징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such서치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ose^ð도우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12.31>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infringe인^f프^r린지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entry엔트^r리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landing랜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of어^v브 their^ð데어 arrival어^r라이^v블 at앳 a어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or오 that^ð댓 the^ð더 goods구즈 be비 detained:디테인드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tected프^r러텍티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concerned컨선드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or오 that^ð댓 the^ð더 goods구즈 be비 detained.디테인드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2.31, 2024.12.31>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detain디테인 them,^ð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of어^v브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6, provides프^r러^v바이즈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permit퍼밋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release^r릴리스 them^ð뎀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s^r리포츠 on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detention디텐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goods구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fringe인^f프^r린지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withhold위^θ스호울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detain디테인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the^ð더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of어^v브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6, of어^v브 such서치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