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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12장 조사와 처분 › 제2절 조사

관세법 제293조(조서의 대용)

Customs Act, Article 293 (Substitutes for Records)

①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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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과 피의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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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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