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5조(사법경찰권)
Customs Act, Article 295 (Judicial Police Authority)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Customs officers shall perform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with respect to customs offenses, as provided in the Act on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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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