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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12장 조사와 처분 › 제2절 조사

관세법 제295조(사법경찰권)

Customs Act, Article 295 (Judicial Police Authority)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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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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