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① 누구든지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forge^f포지 or오 alter올터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in인 the^ð더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use유스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누구든지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damage대머지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in인 the^ð더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infringe인^f프^r린지 their^ð데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③ 관세정보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

(3) A어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or오 misappropriate미서프^r로우프^r리에잇 secrets시크^r럿츠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ecrets시크^r럿츠 concerning컨서닝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④ 삭제 <2016.12.20>

(4) Deleted.딜리티드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