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3항(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ㆍ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7.12.19,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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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etc.엣세터^r러 are아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30 through^θ쓰^r루 35.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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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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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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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