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9.12.31, 2020.12.29>

(1) Where웨어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refund,^r리^f펀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liquor리커 tax,택스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n안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include인클루드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on안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prevail.프^r리^v베일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1.1>

(2) Where웨어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n안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re아 in인 arrears어^r리어즈 and앤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fficiency,이^f피션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ddress애드^r레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register)^r레지스터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refund,^r리^f펀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refund,^r리^f펀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4)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release^r릴리스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n안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