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due두 to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imports임포츠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goods,구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producing프^r러두싱 like라이크 goods구즈 or오 directly더^r렉틀리 competitive컴페터티^v브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ffers,서^f퍼즈 or오 is이즈 threatened^θ쓰^r레튼드 with,위^ð드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needs니즈 protection,프^r러텍션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goods구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medy^r레머디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medy^r레머디 of어^v브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②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2)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and앤드 its잇츠 contents칸텐츠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need니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relations,^r릴레이션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and앤드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s애즈 a어 whole,호울 etc.엣세터^r러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concerned컨선드 on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디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④ 긴급관세의 부과와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and앤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each이치 imposition임퍼지션 measure.메저

⑤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이하 이 조와 제66조에서 "수입수량제한등"이라 한다)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more모 than^ð댄 four^f포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more모 than^ð댄 20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the^ð더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import임포트 quantity콴터티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ort임포트 quantity콴터티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66), and앤드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eight에잇 years.이어즈

⑥ 긴급관세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r오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quantities,콴터티즈 import임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r오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