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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안전법 시행령 › 제2장 안전조치 › 제6절 보고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6조(위험 발생의 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메탄가스의 발생

2. 광해 발생 또는 출수(出水)의 위험

3.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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