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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시행령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시행령 제7조(광구의 면적)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광구의 최대면적은 300헥타르로 하며, 최소면적은 석탄ㆍ흑연(인상흑연은 제외한다) 및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0헥타르, 그 밖의 광물의 경우에는 3헥타르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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