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ach이치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eachers'티처즈 smooth스무^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ir^ð데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3)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achers'티처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uild빌드 a어 system시스텀 of어^v브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y바이 concluding컨클루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