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15 (Teachers' Organizations)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1) Teachers shall work together to promote education and advance culture, and may form teachers' organizations in each local government and at the national level to improve their economic and social status.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forming the teachers' organiza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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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