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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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gaps갭스 in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between비트윈 regions,^r리전즈 such서치 as애즈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teachers,티처즈 so소우 that^ð댓 learners러너즈 can캔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qually.이퀄리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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