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법 ›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3 (Appellant's Right to Make Statements)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

(1)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an앤 appeal어필 case,케이스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or오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1),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2) A어 decision디시전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giving기v빙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공무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