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1)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knowledge,날러지 skills,스킬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n인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such서치 as애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service서^v비스 positions퍼지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take테이크 office오^f피스 by바이 election),일렉션 examiners이그재미너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who후 meet밋 certain서튼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 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0.1.29>

(2) When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and앤드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being비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one원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t잇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media미디아 reports,^r리포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hat^ð댓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number넘버 of어^v브 people피플 can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view.^v뷰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4.11.19, 2020.1.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nage매너지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work워크 or오 have해^v브 worked워크트 at앳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nel퍼서넬 purposes퍼퍼시즈 or오 to투 use유스 knowledge,날러지 skills,스킬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n인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view^v뷰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rectly.더^r렉틀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allow얼라우 it잇 to투 be비 viewed^v뷰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5) When웬 collecting컬렉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only온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and앤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⑥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or오 has해즈 viewed^v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와 수집 절차,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viewed^v뷰드 directly,더^r렉틀리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