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공모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公募 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An앤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s애즈 a어 position퍼지션 filled^f필드 by바이 public퍼블릭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y에니 position퍼지션 in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which위치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person퍼슨 needs니즈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olicy-making팔러시-메이킹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2) For^f포 each이치 position퍼지션 filled^f필드 by바이 public퍼블릭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shall섈 set셋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osition,퍼지션 and앤드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ose^ð도우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③ 삭제 <2008.12.31>

(3)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④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 직위를 운영할 때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positions퍼지션즈 filled^f필드 by바이 public퍼블릭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personnel퍼서넬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make메이크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mong어멍 agencies에이전시즈 keep킵 a어 proper프^r라퍼 balance.밸런스

⑤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sitions퍼지션즈 filled^f필드 by바이 public퍼블릭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