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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승진 심사)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40-3 (Promotion Reviews)

① 제4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때에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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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심사를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2)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sr리v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entral센트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or오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ranch브r랜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 (3); and앤드 an앤 ordinary오더네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unit유닛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3)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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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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