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5.23, 2012.12.11, 2015.5.18, 2023.4.11>

(1) If이^f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akes테이크스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f어^v브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1, 3, 5, or오 6, Article아터클 71 (2), or오 Article아터클 73-2,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leave,리^v브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that^ð댓 a어 separate세퍼^r레잇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post포우스트 exists이그지스츠 for^f포 the^ð더 class,클래스 position,퍼지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n안 leave리^v브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meaning미닝 a어 position퍼지션 similar시멀러 in인 difficulty디^f퍼컬티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n안 leave):리^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leave리^v브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during두^r링 the^ð더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reason^r리즌 as애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leave,리^v브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is이즈 ordered오더드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is이즈 ordered.오더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leave리^v브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but벗 only온리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③ 공무원을 제32조의4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 기간 중 그 파견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파견하는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23.4.11>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seconded세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during두^r링 the^ð더 secondment시칸드먼트 period피^r리어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that^ð댓 a어 separate세퍼^r레잇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post포우스트 exists이그지스츠 for^f포 the^ð더 class클래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s이즈 seconded세컨디드 (for^f포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meaning미닝 a어 position퍼지션 similar시멀러 in인 difficulty디^f퍼컬티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from^f프^r럼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is이즈 seconded;세컨디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secondment시칸드먼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two투 months먼^θ쓰 or오 less.레스

④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23.4.11>

(4) If이^f프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court코트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invalidity인^v벌리디티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dismissal,디스미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ischarge,디스차지 or오 demotion,디모우션 a어 separate세퍼^r레잇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post포우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for^f포 the^ð더 class클래스 or오 position퍼지션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ismissed,디스미스트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or오 demoted,디모우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was워즈 filled^f필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⑤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때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4.11, 2024.12.3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3 (1) 3, 4, or오 6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exceeds익시즈 six식스 months,먼^θ쓰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that^ð댓 a어 separate세퍼^r레잇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post포우스트 exists이그지스츠 for^f포 the^ð더 class,클래스 position,퍼지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meaning미닝 a어 position퍼지션 similar시멀러 in인 difficulty디^f퍼컬티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that^ð댓 such서치 a어 separate세퍼^r레잇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post포우스트 exists,이그지스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12.24, 2021.6.8, 2023.4.11>

(6)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posts포우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abolished어발리시트 when웬 the^ð더 first^f퍼스트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at^ð댓 class클래스 or오 position퍼지션 after애^f프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post포우스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bolished어발리시트 when웬 the^ð디 event이^v벤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ccurs:어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