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조사및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2026.8.4>

(1) If이^f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shes위쉬즈 to투 retire,^r리타이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shall섈 check첵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police펄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디 official어^f피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2026.8.4>

(2)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heck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shing위슁 to투 retire^r리타이어 has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warranting워^r랜팅 dismissal,디스미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emotion,디모우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칸덕트 warrants워^r런츠 dismissal,디스미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emotion,디모우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4)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3) Where웨어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give기^v브 a어 position퍼지션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3 (1) 3.

④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4) Where웨어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etc.엣세터^r러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ases.케이시즈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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