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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법 › 제6장 능률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52 (Measures to Improve Efficiency)

①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5.18>

(1)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ork워크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personnel퍼서넬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health,헬θ스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m.ð뎀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 To투 help헬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smoothly,스무ð들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personnel퍼서넬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work워크 assistant어시스턴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severe서v비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assistive어시스티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3)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support서포트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personnel퍼서넬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it,잇 and앤드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atð댓 support서포트 work.워크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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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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