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3조(제안 제도)

①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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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uggestion서제스천 has해즈 been빈 adopted어답티드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nd앤드 who후 has해즈 a어 clear클리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improving임프^r루^v빙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saving세이^v빙 the^ð더 national내셔늘 budget,버짓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어 bonus보우너스 and앤드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이나 그 밖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onuses보우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uggestion서제스천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