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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2조(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현저히 부족할 때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합격 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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