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