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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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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2024.12.24>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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