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3조(동의와 지급청구)

①배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동의 및 청구서에 배상결정서 정본 1통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디시전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aying페이잉 agency에이전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and앤드 claim클레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ne원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신청인이 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동의서를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a어 council's카운슬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디시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aying페이잉 agency에이전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및 청구서를 받은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가해 공무원 소속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배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aying페이잉 agency에이전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and앤드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aused카즈드 the^ð더 damage대머지 belongs빌롱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금 지급청구를 한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 지급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ㆍ인낙ㆍ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확정판결 정본이나 화해ㆍ인낙ㆍ조정조서 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4)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for^f포 damages대머지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nd앤드 obtains어브테인즈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settlement,세털먼트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claim,클레임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or오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claim,클레임 or오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