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5 (Voluntary Support and Receiving Money or Valuables)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1) A person who voluntarily commits any of the acts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 (1)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an anti-state organization, its member, or a person acting under its orders shall be punished in the same manner as under Article 4 (1).
②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2) A person who receives money or valuables from a member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or a person acting under its orders, knowing that doing so endangers the existence or safety of the State or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n attempt to commit a crime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be punished.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A person who prepares or conspires to commit a crim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en years.
⑤ 삭제 <1991.5.31>
(5) Deleted.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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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