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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19 (Functions)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1.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studying스터디잉 statutes스태춧츠 (including인클루딩 bills빌즈 in인 theð더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process),프r라세스 systems,시스텀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nd앤드 making메이킹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r오 expressing익스프r레싱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matters매터즈 needing니딩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2.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remedyingr레머디잉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remedyingr레머디잉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s;액츠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4.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디 actual액처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situation;시추에이션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wareness;어웨어니스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6. Presenting프r리젠팅 and앤드 recommendingr레커멘딩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ypes타이프스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judging저징 them,ð뎀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7. Studying,스터디잉 and앤드 making메이킹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r오 expressing익스프r레싱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accession억세션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treaties트r리티즈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treaties;트r리티즈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및 지원

8.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with위ð드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working워킹 to투 defend디f펜드 and앤드 advance어드v밴스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9. Exchanging익스체인징 and앤드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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