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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정보원직원법 › 제2장 임용과 시험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직원은 사상(思想)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7, 2021.7.20>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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