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목적 및 사유

2. 연계하려는 국가지식정보의 종류 및 내용

3.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연계계획

4.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에 따른 기대효과

5.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보유한 국가지식정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