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ㆍ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약제ㆍ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46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1)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contract칸트^r랙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marketing마커팅 businesses,비즈너시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sellers셀러즈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nd앤드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importers,임포터즈 repairers,^r리페^r러즈 sellers,셀러즈 and앤드 lessors레서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cause카즈 losses로시즈 to투 the^ð디 insurer,인슈^r러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or오 dependents디펜던츠 by바이 doing두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whether웨^ð더 medicines메더슨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covered커^v버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3, or오 when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항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having해^v빙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공단은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 상당액"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신설 2016.2.3>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osses로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osses"로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rom^f프^r럼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caused카즈드 losses로시즈 to투 the^ð디 insurer,인슈^r러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or오 dependents디펜던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손실 상당액 중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손실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16.2.3>

(4)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osses로시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losses로시즈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to투 those^ð도우즈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or오 dependents.디펜던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et셋 off오^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or오 dependents디펜던츠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must머스트 pay.페이

⑤ 제3항에 따른 손실 상당액의 산정,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it,잇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