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0 (Time of Losing Eligibility)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oses루지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n안 the^ð더 day데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1.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death;데^θ스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2.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oses루지즈 nationality;내셔낼러티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3.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ceases시시즈 to투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4. The^ð더 day데이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becomes비컴즈 a어 dependent디펜던트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5. 수급권자가 된 날

5. The^ð더 day데이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becomes비컴즈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6. The^ð더 day데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becomes비컴즈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dical메더클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is이즈 lost로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디 insurer인슈^r러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oss,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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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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