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의2(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9-2 (Notice of Acquisition of or Change in Eligibility)
공단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When the Service confirms through materials provided under Article 96 (1) that a subscriber has acquired eligibility or that the eligibility has changed, it shall inform the person obligated to pay under Article 79 of the matters concerning the acquisition or chang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en it first gives notice of payment of contributions after the acquisition o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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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