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13조(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13 (Allocation and Payment of Entrusted Contributions, etc.)
① 공단은 자신이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If the amount of contributions and related collectible amounts, or entrusted contributions, etc., that the Service has collected falls short of the total amount to be collected, the Service shall allocate the amount collected and process it as payment according to the standards and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if the person obligated to pay expresses a different intention, the Service shall follow it.
② 공단은 징수위탁보험료등을 징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보험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2) When the Service has collected entrusted contributions, etc., it shall pay them without delay into the fund for each type of insurance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