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33 (Finance Management Committee)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1) A Finance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Service to deliberate and decide on matters related to insurance finances, such as contracts on medical care benefit costs under Article 45 (1) and disposition of uncollectible amounts under Article 84.
②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The chairperson of the Finance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and from among the members under Article 34 (1)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