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7조(차입금)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37 (Borrowing)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장기로 차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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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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