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2(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 중 자료의 축적 또는 의료 이용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사전에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요양기관만이 해당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1), where웨어 the^ð디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use유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elective설렉티^v브 benefit,베너^f핏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et셋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at^ð댓 selective설렉티^v브 benefit베너^f핏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only온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eting미팅 those^ð도우즈 conditions컨디션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② 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해당 선별급여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selective설렉티^v브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at^ð댓 selective설렉티^v브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4 (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3) If이^f프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selective설렉티^v브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its잇츠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at^ð댓 selective설렉티^v브 benefit.베너^f핏

④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lective설렉티^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lective설렉티^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