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4 (Partial Payment of Costs)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personally퍼서널리 pay페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for^f포 selective설렉티^v브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set셋 higher하이어 than^ð댄 for^f포 other어^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②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23.5.19, 2024.2.20>

(2) If이^f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어 person퍼슨 pays페이즈 in인 a어 year이어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ceiling"실링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ay페이 it:잇

1.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1.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payments;코우-페이먼츠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childbirth차일드버^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childbirth차일드버^θ스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mount),어마운트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4.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collectible컬렉터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duct디덕트 the^ð디 unpaid언페이드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④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6.3.22, 2026.4.7>

(4)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ceiling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set셋 according어코딩 to투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income인컴 level.레^v블

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합계액의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2, 2024.2.20, 2026.4.7>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their^ð데어 total토우틀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amounts어마운츠 above어버^v브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ceiling,실링 and앤드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ceiling실링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income인컴 level,레^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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