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6 (Medical Review and Assessment Committee)

①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Medical메더클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2.3>

(2)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90 full-time^f풀-타임 reviewers,^r리^v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00 part-time파트-타임 reviewers,^r리^v뷰어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for^f포 each이치 medical메더클 department.디파트먼트

③ 제2항에 따른 상근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3) Full-time^f풀-타임 reviewers^r리^v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2항에 따른 비상근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4) Part-time파트-타임 reviewers^r리^v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심사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5)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decommission디커미션 a어 reviewer^r리^v뷰어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viewer^r리^v뷰어 is이즈 found^f파운드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viewer^r리^v뷰어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duty두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r오 neglects니글렉츠 the^ð더 duties;두티즈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심사평가원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viewer^r리^v뷰어 causes카지즈 a어 loss로스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4.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viewer^r리^v뷰어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conduct칸덕트 that^ð댓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whether웨^ð더 or오 not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임기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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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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