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81-4 (Certification of Payment of Contributions)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 a person obligated to pay contributions under Article 77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erson obligated to pay" in this Article) receives payment under a contra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for construction, manufacturing, purchasing, or services, from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institution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ublic institution" in this Article), the person shall certify payment of contributions and the related late payment charges and default disposition cost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the person obligated to pay intends to use all or part of the contract price to pay the unpaid contributions.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2) Where a person obligated to pay must certify payment under paragraph (1), the competent government office or public institution in charge of the contract under paragraph (1) may, with the consent of the person obligated to pay, make an inquiry to the Service to check whether the contributions and related late payment charges and default disposition costs have been paid, in place of the certification of paymen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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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