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6(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81-6 (Notice of Payment by Electronic Document)

① 납부의무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 및 독촉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If이f프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or오 theð더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interchange,인터체인지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give기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r오 demand디맨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demands디맨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gives기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or오 demand디맨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demand디맨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when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stored스토드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heð디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