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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4장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20 (Parties to Contracts on Medical Care Benefit Costs)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6, 2021.6.29,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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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1.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forf포 clinics클리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a)어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의 장

2.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forf포 dental덴틀 clinics클리닉스 and앤드 dental덴틀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b)비 and앤드 3 (b)비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ntal덴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른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의 장

3.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forf포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clinics클리닉스 and앤드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c)시 and앤드 3 (c)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 또는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의 장 중 1명

4.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forf포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clinics클리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idwives'미드와이v브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Nurses너시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단체의 장

5.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forf포 hospitals,하스피틀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s,하스피틀즈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a)어 and앤드 (d)디 throughθ쓰r루 (f)에f프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사회의 장

6.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forf포 pharmaciesf파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Orphan오f픈 and앤드 Essential에센실 Drug드r러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7.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branch브r랜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ct액트 and앤드 primary프r라이메r리 health헬θ스 care케어 posts포우스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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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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