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4 (Contribution Rates and Amount per Property Contribution Point)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19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2025.12.23>
(1) The contribution rate for workplace subscribers under Article 73 (1) of the Act and the contribution rate for regional subscribers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shall each be 719/10,000.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2025.12.23>
(2) The amount per property contribution point for regional subscribers under Article 73 (3) of the Act shall be 211.5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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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