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3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the Publica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16>

(1)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11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9.16>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1.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onsumer컨수머 groups;그^r루프스

2. 언론인 1명

2. One원 journalist;저널리스트

3.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명

3. One원 legal리글 expert,엑스펏 such서치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4.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4.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medical메더클 and앤드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professions;프^r러^f페션즈

5.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5. One원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6. 공단의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6.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one원 each,이치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③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제2항제5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④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direct더^r렉트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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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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