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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증진법 ›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12-2 (Issuance of Health Educator Certificates)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issue이슈 health헬θ스 educator에저케이터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3.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become비컴 a어 health헬θ스 educator:에저케이터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삭제<2013.7.30>

2. Deleted.딜리티드 <2013.7.30>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whose후즈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execution엑서큐션 has해즈 not낫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n앤 Act액트 or오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Health헬θ스 educators에저케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raded그r레이디드 fromf프r럼 Grade그r레이드 1 to투 Grade그r레이드 3,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grade,그r레이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Grade그r레이드 1 health헬θ스 educator에저케이터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pass패스 a어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5)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health헬θ스 educator에저케이터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6)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borrow바r로우 such서치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7) No노우 one원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any에니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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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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