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25 (Use of the Fund)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30, 2016.3.2, 2019.12.3, 2025.3.18>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1.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n안 smoking스모우킹 cessation,세세이션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from^f프^r럼 smoking스모우킹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moking,스모우킹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n안 moderate마더^r럿 drinking,드^r링킹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더 harms함즈 of어^v브 drinking;드^r링킹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a어 healthy헬^θ씨 life;라이^f프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3.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4. 보건통계의 작성ㆍ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health헬^θ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5. 질병의 예방ㆍ검진ㆍ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ancer;캔서

6. 국민영양관리사업

6. National내셔늘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7. 신체활동장려사업

7. Physical^f피지클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8. 구강건강관리사업

8. Oral오^r럴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9.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10.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are케어 and앤드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1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2.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2008.2.29, 2010.1.18, 2011.6.7>

(2) In인 using유징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give기^v브 special스페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to투 children,칠드^r런 youth,유^θ스 women,위먼 the^ð디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3) In인 using유징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grant그^r랜트 it잇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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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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