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4장 급여의 실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급여의 변경)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9 (Changes to Benefits)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recipient'sr러시피언츠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ability어빌러티 to투 work,워크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type,타이프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benefits베너f핏츠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 A어 change체인지 to투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