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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취업지원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3 (Employment Support Plans)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업대상자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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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work워크 forf포 persons퍼슨즈 targeted타거티드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moothly,스무ð들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plan플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ndividual인더v비저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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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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