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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0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30 (Terms of Office and Duties of Members)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4.20>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local로우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s커미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ake테이크 overall오우v버r롤 charge차지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③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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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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