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44 (Temporary Borrowing and Transfer Appropriation)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지출할 자금이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If the Service lacks funds to spend in any fiscal year, it may temporarily borrow from the National Pension Fun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2) Temporary borrowings shall be repaid within the relevant fiscal year.
③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각종 급여와 관련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이입충당(移入充當)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3) If expenditures related to the various benefits exceed revenues in any fiscal year, the Service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ransfer and appropriate funds from the National Pension Fund after deliberation by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Committee under Article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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