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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국민연금법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2 (Dependent Family Pension Amount)

①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5.1.28, 2023.6.13>

(1) Theð더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with위ð드 referencer레f퍼r런스 to투 theð디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se후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is이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디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배우자 : 연 15만원

1. Spouse:스파우스 150,000 won원 per퍼 year;이어

2.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2. A어 child차일드 who후 is이즈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in인 a어 disabled디세이블드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ild차일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had해드 before비f포 marriage;메r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00,000 won원 per퍼 year;이어

3.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3. A어 parent페r런트 who후 is이즈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or오 in인 a어 disabled디세이블드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and앤드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00,000 won원 per퍼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51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n앤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8.3.20, 2019.12.10>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1.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pension펜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s);펜션즈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3.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urvivors'서v바이v버즈 military밀러테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urvivors'서v바이v버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survivors'서v바이v버즈 wound와운드 pension,펜션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duty-related두티-r릴레이티드 death,데θ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or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theð더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④ 제1항 각 호의 자는 부양가족연금액을 계산할 때 2명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될 수 없다.

(4)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pension펜션 calculations캘큘레이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pension.펜션

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5.1.28, 2023.6.13>

(5) If이f프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1. 사망한 때

1.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dies;다이즈

2.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2. When웬 theð더 person's퍼슨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ceases시시즈 to투 be비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디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3. 배우자가 이혼한 때

3. When웬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s이즈 divorced;디v보스트

4.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罷養)된 때

4. When웬 theð더 child차일드 is이즈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theð디 adoption어답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5. 자녀가 19세가 된 때. 다만,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는 제외한다.

5. When웬 theð더 child차일드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9: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hild차일드 in인 a어 disabled디세이블드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When웬 a어 child차일드 or오 parent페r런트 who후 was워즈 in인 a어 disabled디세이블드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ceases시시즈 to투 be비 in인 thatð댓 disabled디세이블드 condition;컨디션

7.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와의 관계가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

7. When웬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child차일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had해드 before비f포 marriage메r리지 ends엔즈 due두 to투 divorce;디v보스

8. 재혼한 부 또는 모의 배우자와 수급자의 관계가 부모와 그 배우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and앤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remarriedr리메r리드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ends엔즈 due두 to투 theð더 divorce디v보스 of어v브 theð더 parent페r런트 and앤드 thatð댓 spouse.스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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